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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면서
특히 사업하거나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면서 폐업을 했습니다.
직원들 월급과 대출 이자, 투자비 등 남는 것은 빛만 지게 되었습니다.
세금이 체납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!!!
세금이 소멸되는 방법이 있습니다.
세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!!!
알고 계셨나요???
바로 국 세 소 멸 입니다.
지금 바로 아래 국세 24에 들어가서
회원가입 없이 간편 인증으로 국세소멸대상자인지 조회가 가능하니
부담 없이 확인해 보시고
무료 법률상담과 전화상담까지 가능하니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.
국세소멸이란??
국세 체납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세금이 소멸되는 예상 기간과 확률을 분석해주는 서비스입니다.
국세소멸대상자 확인
▣ 국세소멸대상자 확인은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으로만 분석을 받을 수 있으니 정보 보안에 민감한 사람들도 언제든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
▣ 간편인증이 어려운 경우 - 직접 체납된 세금을 입력하여 조회 가능.
▣ 아래 3가지로 분석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체납 세금의 소멸기간 분석
-체납 세금의 소멸확률 분석
-전문위원 의견
국세 체납 금액 조회
홈택스 - 모든 간편 인증으로 체납된 세금 조회 가능 (국세만 조회 가능)
무료법률지원
▣ 조회한 결과를 기준으로 채팅 상담 신청 가능
▣ 상담신청 시 카카오톡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원하는 상담 방식 선택 가능.
▣ 채팅 상담의 경우 웹사이트는 알림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앱을 설치해야 원활한 상담이 진행됩니다.
상담가능 종류
▶ 국세24에서 상담이 가능한 세무문제
▶ 세금 경정청구
▶ 체납세금 분납 제도 안내
▶ 체납세금 소멸 및 면책 제도 안내
▶ 조세, 징수 특례 제도 안내
▶ 명의대여 소명
▶ 폐업 결산 및 폐업 컨설팅
▶ 법인 해산 및 청산
▶ 압류 해제
국세 소멸 대상 조건
▣ 기간
5억원 미만은 5년, 5억 원 이상은 10년 이상
▣ 체납일자
체납을 했어도 세금신고하지 않았다면 세금 부과된 날짜가 최초체납일임
(2019년에 체납되었어도 세금 신고 하지 않아서 세금 부과일이 2020으로 밀렸다면???
최초 체납일은 2020년으로 됨.)
▣ 최초체납일 5년이 넘었을 경우
징수활동 - 세금 징수활동이 발생했다면 소멸 시효는 늘어남
보험 자동차 은행계좌 등 압류된 적이 있었다면 소멸시효는 연장됨.
면책 대상자 유의사항
▣ 가산금
국세체납을 하지 않으면 매월 가산금이 붙게 되고 최대 5년 동안 가산금이 붙으면 체납액에 가까운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체납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
▣ 개인회생이나 파산
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- 금유권 대출금은 탕감받지만 국세 체납은 소멸되지 않습니다.
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끝난 시기부터 국세납부기간은 의무 기간 5년 더 연장됩니다.
그러므로 국세 소멸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
▣ 세금 징수 행위
▶국세소멸시효- 국세 기본법상 5억 원 미만의 체납은 5년이 지나면 납부 의무 사라짐.
▶ 국세 징수법 -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행위를 하면 5년이 더 늘어남
결국 아무런 징수행위가 없었을 때 5년 후 납부 의무 사라지지만
징수 활동 행위를 하면 국세 소멸이나 면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
예) 징수 활동의 대표적인 예시 - 재산압류-땅 건물 자동차 보험 은행계좌 등이 압류되는 경우
징수행위가 있어도 면책 대상자인 경우는?
가끔 오류가 있어서 면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면책 대상자로 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
그래서 꼭 국세체납소멸대상자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
국세 면책 대상자 거부 사유
▶ 회생이나 파산한 경우
▶ 해외 장기체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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